노래방 등 자영업자 세금 줄고, 가수ㆍ작곡가 등 소득세 부담 는다

- 국세청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자 경비인정 비율 조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노래방이나 헬스클럽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소득세 부담이 다소 줄게 되는 반면, 작곡가, 배우, 가수, 직업운동가 등의 부담이 늘어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행정예고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3년 귀속 경비율 고시안'을 확정했다. 이 고시는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단순경비율을 담고 있다.

경비율은 수입금액에서 경비로 인정하는 비율로, 단순경비율의 경우 직전 과세 기간 수입금액이 기준 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영세사업자나 신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업종별로 최대 90% 후반대까지 비용으로 인정된다.

업종별 기준은 부동산임대업, 예술·스포츠업이 전년 수입액 2400만원 미만, 숙박 및 음식점업은 3600만원 미만, 부동산매매업은 6000만원 미만 등 각각 다르다.

이 가운데 수영장, 헬스클럽, 노래방, 게임장,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원, 호프집, 여관, 부동산중개업 등 77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전년보다 인상됐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 종사자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과 동일하다면 경비 인정액이 증가하므로 세금 부담이 줄게 된다.

반면 작곡가, 배우, 가수, 연예보조, 직업운동가, 자문·고문업 등 36개 업종은 단순경비율이 인하되면서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단순경비율 대상보다 전년 수입금액이 높은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의 경우 분식집, 단란주점 등 88개 업종은 인상했고 전자상거래, 보험설계사, 간병인, 화가 등 189개 업종은 인하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경비율 조정은 각종 신고 자료와 업황, 생산 및 재고 지수 등 경기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며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주요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가 없으면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