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 대법원, '담배피해 소송' 국가·KT＆G 손들어줬다… 흡연자 패소 확정(2보)

재판부 "흡연과 암 무관"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대법원이 담배 피해소송에서 국가와 KT＆G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10일 오전 10시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폐암으로 사망한 김모 씨의 유족 등 흡연 피해자 30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이 내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준비 중인 수백억 원대 규모의 담배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소송은 모두 4건으로 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 역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중 1건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