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활성화 추진"

-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발전방안'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결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독일, 프랑스, 중국, 스위스 등 중점전략국가와의 공동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했다. 또 R&D 평가시 외국인 전문가를 참여시켜 R&D프로세스 국제화하는 등 국제공동연구 내실화에 나설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이 같은 골자의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 발전방안'을 수립, 제7차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이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동력인 국내 기업과 해외 산ㆍ학ㆍ연과의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우리 기업의 폐쇄적인 기술개발 체질을 개선을 위한 효율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국내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위해 산업기술 국제공동연구에 최근 5년간 연평균 8.6% 예산을 증액(2009년 390억원 → 2014년 589억원)하는 등 양적인 측면에서는 지원을 크게 확대해 왔다.

하지만 정보 부재, 교섭력 미비 등 중소ㆍ중견기업 자체로 우수 해외 파트너 탐색이 어려워 기존 국제공동연구 지원 제도 및 체계에 다수의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해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ㆍ개선하기 위해 수립된 동 발전방안에서는 △해외 파트너 탐색 △공동연구과제 기획․선정 △공동연구과제 수행․평가 △성과확산 등 국제공동연구 4개 주기별로 발전방안을 도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ㆍ해외 국제기술협력 플랫폼 구축을 위해 중점국가 전략분야별 '기술교류회'를 구성, 기술협력 수요 조사 발굴 및 기술협력 활동의 국내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국가별 경제․기술 전문가로 구성하며, 공공연구소 또는 업종별 협․단체가 간사기관으로 지원한다.

또 글로벌기술기술협력거점(GT, Global Tech)를 보완․개편해 해외정보 수집, 재외 한인공학인 및 국내 기술교류회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GT의 현지 기술인력을 보강하고, KOTRA, 출연연 해외사무소 등 현지 유관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현지 가용자원도 적극 공유키로 했다.

국제공동연구 전략성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습득형 기획과제 비중을 2013년 14% 수준에서 2017년 30% 수준까지 늘리고, 현 정부의 핵심 산업기술정책인 ‘산업엔진 프로젝트’는 기술습득형으로 기획하거나 품목지정방식 자유공모를 통해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가간 공동펀딩을 확대해 2013년 2개 공동펀딩 R&D 프로그램을 오는 2017년까지 10개로, 예산 비중을 20%에서 60%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제공동연구 R&D 프로세스 개선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주한 외국인 기술전문가 등으로 '글로벌 평가단‘을 구성, 국제공동연구과제의 기획․제안 및 평가 등 전주기에 걸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외국계 공과대학 및 외투 R&D센터 대상 전용 공동연구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우수기술연구소(ATC)‘ 사업 내 신규과제 5개에 3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밖에 해외기관과의 평등한 공동연구 협상을 위해 ‘표준계약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특허법인을 주선해 ‘IP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제기술협력 전용으로 올해 589억원 예산을 투입하며, 예산 당국과의 협의하여 국제기술협력 전용 예산을 점차 확대하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