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공짜폰 등 허위과장 광고 공동대응 협약

이통사 본사서 공짜폰 선전하기도 해 준수 여부는 지켜봐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동통신업계가 휴대폰 ‘공짜’와 같은 이동전화 판매시의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섰지만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LG유플러스가 불법적인 단말기 공짜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기도 하는 등 이통사 자정 선언과는 어긋나는 마케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요 이동통신 6개사와 관련협회가 이동전화 판매 허위과장 광고 공동대응 협약 체결 및 자정결의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정결의에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SK텔링크, 에넥스텔레콤 등 알뜰폰을 포함한 주요 이동통신 6개사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이 참여했다.

그동안 온‧오프라인 이동전화 유통 영업점에서는 ‘최신폰 공짜’, ‘최신폰 80만원 지원’ 등과 같이 실제와 다르거나 지원조건 없이 선전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남발돼 왔다.

‘실구매가 20만원’이라는 영업사원 말에 현혹돼 통신사를 이동하게 된 경우 약정기간에 따라 할인되는 통신사 요금할인을 제조사의 단말기 비용에서 차감하는 계산방법이 의아했지만 약정기간을 모두 이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망설이지 않고 구입을 했지만 두 달 후 휴대폰을 분실해 가입을 해지하려 해도 100만원에 달하는 남은 단말기 비용을 모두 완납해야 해 중고 휴대폰을 다시 이용하게 된 사례도 있다.

휴대전화 신제품을 공짜로 판매한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판매점에 방문하고 30개월 약정에 7만원대의 요금제 그리고 제휴카드 발급 등 조건에도 불구하고 공짜라는 말에 현혹돼 구입을 했지만 평소 3만원대 요금제에도 불편함 없이 휴대전화를 이용해왔던 반면 대폭 늘어난 통신비용 부담에 충동구매를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의 2012년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중 91.1%가 최근 6개월 이내 길거리의 이동전화 판매점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접했고 이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의 61.5%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방통위와 이동통신 업계는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요금할인과 단말할인을 결합시켜 실구매가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실제와 다르게 ‘공짜’로 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없이 최저가로 광고하는 행위 등을 허위과장 광고의 유형으로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은 단말기 대금과 관련해 요금할인을 단말할인과 결합시켜 실구매가 또는 실부담금으로 광고하는 행위 등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기본료를 제외한 요금할인만을 별도로 단말기 월 할부금과 결합시켜 월 부담금 또는 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월별 부담금액을 표시하거나 할부이자를 안내하지 않는 행위도 단말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광고도 해서는 안된다.

‘공짜’, ‘무료’ 및 ‘0원’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공짜 선전 후, 단말 할부개월 수를 늘리거나, 약정기간을 늘려 가입시키는 행위, 근거 없이 최저가로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도 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해 요금제 등 주요 지원 조건을 생략한 채 ‘최대 ○○○원 지원’, ‘월 부담금 ○○○원’으로 광고하는 행위, 요금제 등 주요 지원 조건을 생략한 채 ‘공짜’, ‘무료’ 및 ‘0원’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했다.

주요 지원 조건은 요금제, 약정기간(할부할인이 적용되는 경우), 제휴카드 발급(선 포인트 결제가 적용되는 경우), 단말명(공짜 광고 또는 특정 단말에만 적용되는 경우)로 주요 지원 조건의 글자 크기는 주된 광고 문구 글자 크기의 가로‧세로 2분의 1 이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해 이동통신사업자와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허위과장 광고 방지 협의회를 운영하고 협의회 사무국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용자보호센터에 두기로 했다.

협의회는 가이드라인의 준수를 위해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해 사업자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제도의 실효성을 위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대리점‧판매점의 허위과장광고 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요건에 해당하는 신고를 선별해 이동통신사업자에 통지해 사업자간 자율 제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신고사항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실확인을 거쳐 사업자별로 제재하고 해당 대리점 및 판매점의 경위서 및 재발방지 확약서를 받기로 했다.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신고처리 현황은 매월 신고센터에서 취합해 사무국을 통해 협의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이용자들의 참여를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허위과장 광고 신고창구(080-2040-119, clean.ictmarket.or.kr)를 내달 1일부터 개설해 신고를 접수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허위과장 광고 자정결의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 시장을 건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