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상인보호정책 해제 움직임에 중소상인 크게 반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정부가 중소상인 보호정책을 해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소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통시장·골목상권 지키기 인천비상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0일 인천시청에서 협의회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중소상인 보호제도 무력화를 시도하는 박근혜 정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경쟁 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중소상인 보호정책이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완화 대상이며 개선,폐지해야할 대상으로 지목 됐다며 이는 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보다는 대기업 중심으로 정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협의회는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형마트규제와 소상공인살리기 인천대책위원회 △인천도매유통연합회 △인천상인연합회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인천여성회 △평화와 참여로가는 인천연대이 한데 모여 협의회를 새로 발족하고 관련단체 및 이해당사자들과 연대와 공동행동을 통해 정부의 반 경제민주화 추진을 적극 저지할 것을 결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