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국가연구개발 지원비중 목표 18% 2016년까지 조기달성키로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국과심 운영위 의결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국가연구개발 지원비중 목표 18%를 당초 2017년에서 1년을 당겨 2016년까지 조기 달성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0일 제7회 국과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을 심의․의결했다.

2015년도 투자방향은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혁신을 위해 과학기술을 연계해 경제부흥을 견인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행복 제고, 경제사회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기본역량 강화를 기본방향으로 삼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점투자분야를 제시했다.

우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행과 창조경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창의․융합형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과 보건․의료, 교육, SW 등 서비스 산업 발전의 기반구축을 위한 서비스 연구개발(R&D)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R&D 지원비중 목표 18%를 당초 2017년에서 2016년으로 1년 단축 실현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고 R&D 성과의 활용제고 및 사업화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사회문제화되는 질환을 극복하고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에너지 시스템 최적화 기술, 환경오염 방지 기술 및 재난재해, 생활 안전·안심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연구 및 창의적․도전적 융합연구 투자를 확대해 미래수요대응 융합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단계적 융합･심화 교육과 창조 산업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 창의적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주도적 R&D 혁신을 지원해 R&D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이고자 한다.

연구개발 투자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사‧중복 정비, 계속사업 심층 재검토, 신규사업 사전기획 강화, 연구장비 도입 타당성 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 반영강화,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절감 등 6개 항목에 대한 효율화 계획도 제시했다.

사전기획 및 예비타당성 결과의 이행여부와 연구평가 결과를 예산 배분․조정에 적극 반영해 기획, 집행, 평가, 환류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투자방향은 창조경제를 바탕으로 국정기조인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을 달성하기 위한 각 부처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반영하고 연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중장기계획과 연구개발 투자를 연계해 장기적 시각에 따른 투자의 전략성을 강화하고 계획에 따른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해 투자의 계획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투자방향은 15일까지 기재부, 산업부, 중기청을 비롯한 연구개발 관계부처에 통보해 부처의 2015년도 R&D 예산요구 및 미래부의 예산 배분·조정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