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질·톱질은 층간소음...층간소음 중재 법적기준 마련

국토부·환경부 공동부령 마련, 11일부터 입법예고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아파트 등 공동주택 입주민 간 층간소음 분쟁 발생 시 이를 중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규칙은 우선 층간소음을 아이들이 뛰는 등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바이올린 같은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전달소음' 두 종류로 규정했다.

또 위·아래층 가구 간의 소음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정의했다. 다만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했다.

규칙은 이같은 층간소음의 종류에 따라 다른 기준치를 설정했다. 직접충격소음의 경우 '1분 등가소음도'(Leq)는 주간 43㏈, 야간 38㏈,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57㏈, 야간 52㏈로 정해졌다.

1분 등가소음도는 소음측정기를 들고 1분간 측정한 소음의 평균치에 해당된다. 최고소음도는 측정 기간 발생한 소음 중 가장 높은 소음을 의미한다.

공기전달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45㏈ 야간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칙은 규정했다. 공기전달소음에 5분간 발생한 소음의 평균치를 측정하도록 한 것은 텔레비전 소음이나 악기 연주음이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 기준은 국토부가 지난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연구용역을 맡겨 30개 아파트에서 실제 소음을 발생시키는 실험을 거쳐 만들어졌다.

43㏈은 체중 28㎏의 어린이가 1분간 계속해서 뛸 때 나는 정도의 소음이다. 38㏈은 30초간 뛸 때 나는 소음에 해당한다. 또 57㏈은 28㎏ 어린이가 50㎝ 높이에서 바닥으로 뛰어내렸을 때 생기는 소음이다. 망치질·톱질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도 57㏈이다.

따라서 이 기준은 아파트 거주자가 무심하게 걷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준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파트 입주민이 층간소음 불만을 제기하면 소음을 측정해 이 기준을 넘길 경우 소음을 내는 쪽에 주의나 자제를 당부하게 되고 반대로 측정 결과 이 기준을 밑돌면 불만을 제기한 입주민에게 좀 더 인내해줄 것을 부탁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층간소음의 법적 기준이 마련돼 입주자 간 분쟁을 방지하고 건전한 공동생활체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