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뉴질랜드 FTA 서두를 필요 없어”...숨 고르기 들어가는 정부

- 한·뉴질랜드 FTA 제6차 협상 개최...농수산물에 대한 입장 차 여전

- 통상당국, 최근 동시다발적 FTA 체결로 서두를 필요 없다는 입장

- TPP 가입위해 서두른다는 일각의 지적도 반영된 결과로 풀이되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이 별다른 진척없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통상당국의 속도조절에 양자간 협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0일 정부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간 농수산물 개방확대를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으나, 통상당국으로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가입을 위해 서둘러 FTA 체결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회로부터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 캐나다, 호주 등 영연방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두고 'TPP 가입을 위한 졸속협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제적 실익을 따져보니 국내 무역수지 악화를 비롯해 경제효과과 미비한 것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실제 우리나라는 이미 12개 TPP 협상 참여국들 가운데 7개 국가와 체결, 3개 국가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들 참여국들과의 2차 예비 양자협의를 내달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작된 TPP 산업·분야별 영향 분석 작업도 내달 중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등 TPP 가입을 위해 통상협상을 서두른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한 통상당국이 TPP 참여를 목적으로 FTA를 조급하게 타결하는 것에 대해 숨 고르기에 들어간다는 설명이다. 당장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FTA에 민감한 농민들의 표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후문이다.

정부부처 고위 관계자는 "내달 말로 잠정된 한·뉴질랜드 FTA 수석대표급 협상에서도 협의를 이뤄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단순히 TPP 가입을 위해 농수산물 개방 분야에 대한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우리나라와 뉴질랜드는 농수산물 관세 철폐 시기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2010년 4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바 있다. 이후 4년만인 2014년 2월 17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협상이 재개됐다.

우리나라의 뉴질랜드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14억9100만 달러, 수입액은 13억9500만 달러로 9700만 달러의 무역흑자를 봤다. 특히 뉴질랜드가 TPP 협상 참여국 주 하나라는 점에서 FTA 양자 협상이 TPP 참여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돼 왔다.

하지만 통상당국이 TPP 가입을 위해 FTA 체결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양자 협상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