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규제 일제 정비키로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대행 고경모)은 창의 혁신 교육을 저해하고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교육관련 규제를 발굴해 정비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등 교육정책 수요자들의 규제개선 의견 수렴과 교육행정 업무 전반의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즉시 폐지 개선하고 상위 법령의 규제는 개선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창의 혁신교육의 여건을 공고히 하는 취지에서 교육수요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불필요한 절차나 서식 등의 악성규제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규제정비 추진단을 설치해,오는 6월까지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을 위해 민원처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공무원 스스로 규제개혁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통해 규제개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