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는 지난 1월 5대 유망서비스의 하나로 SW가 지정된 이후 기존에 발표된 정책의 차질없는 이행과 새로운 정책과제 발굴, SW기업 등의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SW TF를 민관합동으로 구성해 범국가적으로 SW를 육성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민관합동 SW TF는 지난 1월 16일 착수회의 이후 지금까지 4차례 회의를 열고 정책 점검과 함께 공공부문 SW 활성화, SW지재권 보호 등의 정책이슈를 논의하고 중소기업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등 SW기업 애로사항에 대해 토론했다.
회의에서는 SW혁신전략 등 그동안 발표된 68개 정책과제의 이행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과제와 SW기업들의 애로사항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발표된 68개 정책과제는 공공 SW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기준 마련, 지자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등 36개의 과제가 완료되고 32개 과제가 추진 중이다.
퓨처 스타 SW기업 육성, SW 제값주기 등 국내 SW 산업의 퀀텀 점프에 필요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TF 팀원들이 토론하고 SW TF에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된 건의·애로사항 중 다수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가 해결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해 SW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가 나서기로 했다.
민관합동 SW TF 팀장인 윤종록 차관과 고건 교수는 SW 중심사회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민·관이 합심해 SW 육성을 추진하자고 강조하고 SW 분야 현장의 애로사항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의 협업을 공고히 해야 하고 SW TF가 다양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민관 소통의 장으로 자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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