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박근혜 정부 첫해 대북지원 0원, 지지율만 대박”

새정민주연합 우상호 의원. [사진=우상호 의원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 정부차원의 대북지원이 단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드레스덴 선언 등이 ‘허언’에 그친다는 셈이어서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에 따르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 정부 출범 첫해 정부차원 대북지원은 0원이었다. 전임 정권인 이명박 정부 1년차 당시엔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해 241억원의 지원이 이뤄졌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의 경우 박근혜 정부 첫해 67억 9000만원이 지원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725억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10%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민간단체 대북지원과 관련한 신청과 승인 건수는 이명박 정부 1년에 비해 각각 5.7%, 4.0% 수준에 그쳤다.

방북승인 현황(개성공단·관광 제외)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 1년 동안 단 1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첫해(2237건)의 0.5% 수준에 그친 것이다.

대북지원품목에 있어서도 이명박 정부 1년 동안 지원됐던 비료·쌀·옥수수·밀가루·콩기름·빵·시멘트 등은 박근혜 정부 들어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

우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정부가 대북정책에 있어 실제 보여준 모습은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통일대박, 통일준비 등을 얘기하지만 실제 통일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남북교류·협력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통일대박’을 언급하며 이 분야를 통해 본인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금강산관광 기업인들을 비롯해 남북경협에 참여했던 기업인들은 아사직전”이라며 “결국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은 본인 지지율 대박으로 그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우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남북관계에 좀 더 속도를 내서 정말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미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분쟁,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진으로 동북아에 미·중 군사패권 충돌 위기가 도래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가 대북관계의 대전환을 이뤄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