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G20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코뮈니케 전문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회의에서 미국의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출자할당액) 개혁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과 우크라이나의 경제상황을 예의주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선언문(코뮈니케)을 발표했다.

다음은 코뮈니케 전문(비공식 국문번역).

1. 우리는 2014년 세계경제 성장세가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을 환영한다. 그러나 여전히 중대한 글로벌 위험요인과 취약성에 직면해 있어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우리는 이러한 위험요인들을 관리하며 경제 회복세 강화, 고용 창출, 중기 성장 제고를 위한 적극적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했다.

2.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의욕적이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조치들을 포함한 종합적 성장 전략을 브리즈번 정상회의에 제출할 수 있도록 각국 정상과 정부들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한다. 우리는 조세 회피 및 탈세 문제 해결 등을 포함, 금융부문 안정과 재정 지속가능성을 감안해 고용을 창출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을 발전시킬 것이다. 시드니에서 합의한 바대로 G20 회원국들의 총 GDP를 향후 5년간 2% 이상 제고한다는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우리는 기존 G20 합의사항들에 기반해 새로운 실천과제들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이러한 실천과제들은 우리의 현재 정책 상황에서 규명된 갭(gaps)을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수요 제고 및 리밸런스(rebalance), 환율 유연성 달성, 성장잠재력 강화, 상호 간·세계경제의 긍정적 스필오버(spillover) 창출이 될 것이다. 우리는 9월 장관회의에서 종합적 성장전략이 투자, 고용 및 참여, 무역, 경쟁, 거시경제 정책 등의 분야를 포함한 포괄적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할 것이다.

3. 구조개혁은 우리의 공통 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히 중요하다. 우리는 이번 회의에서 상품·서비스 시장에서 더욱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개혁의 중요성에 집중했다. 무역 강화 조치와 함께 이러한 개혁들은 특히 강력한 경쟁 체제와 집행이 수반됐을 때 효율성과 역동성을 촉진하고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우리는 투자가 저소득 국가를 포함해 경제 성장과 고용 창출을 위해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브리즈번 정상회의를 위한 성과물의 일환으로 우리는 국가별 과제와 공동의 과제가 성장 전략에 포함되도록 할 것이다. 이는 질 높은 투자(특히 인프라 투자) 촉진과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모범사례들을 포함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모범사례들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적합한 메커니즘들을 점검할 것이다. 이는 투자 정보의 질과 접근성 개선, 더 많은 장기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시장의 역량 강화 방안들을 포함한다. 우리는 최근 세계은행(WB)이 대출여력 강화를 위해 재정상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로 한 결정들을 환영한다. 우리는 WB, 지역 개발 은행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협조하여 투자 환경을 제고하고, 민간 분야의 참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한 방법들을 개발할 것이다.

5. 우리는 상호간 정책 체제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다양한 범위의 발생 가능한 결과들 속에서 각국 정책이 미치는 총체적 영향을 평가함으로써 거시정책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각국의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명확하고 시의적절하게 소통할 것이며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정책을 조정할 것이다.

6. 우리는 경제·금융안정 리스크에 주의하면서 우크라이나의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정부가 의미 있는 개혁을 시행함에 따라 IMF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환영한다. 우크라이나의 사태는 금융위기의 최초 대응기관으로서 IMF의 중요한 역할을 부각한다. 우리는 IMF와 WB가 정책조언과 재원조달 촉진을 통해 각국의 경제 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최적의 기구라는데 동의한다.

7. 우리는 2010년 IMF 쿼터 및 거버넌스 개혁과 새로운 쿼터공식(new quota formula)을 포함한 15차 일반 쿼터검토 논의의 지연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우리는 쿼터에 기반한 기관으로서 IMF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2010년 개혁안 이행은 우리의 최우선 순위이며 우리는 미국이 최대한 빨리 동 개혁안에 대한 비준을 완료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강하고 적절하게 자원을 보유한 IMF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만약 2010년 개혁안이 연말까지 비준되지 않는다면 IMF에 다음 단계를 위한 대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할 것이며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와 협조해 그러한 대안에 대한 논의 계획을 세울 것이다.

8. 대마불사 문제 해결 약속의 일환으로 브리즈번 정상회의까지 마련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대형은행(G-SIBs) 정리시 필요한 청산기업 관점의 손실흡수능력 기준에 대한 제안의 진전을 환영한다. 제안(최저 손실흡수능력 기준에 대한)은 (여러 사항중 개별 국가의 정리체계를 고려하면서) 납세자의 부담 없이 질서 있는 정리가 이행될 수 있다는 신뢰를 본국 및 진출국 당국과 시장에 줘야만 한다. 우리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대형 금융기관(G-SIFIs)의 정리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해 국경간 정리협약기준의 불명확성을 줄이고 금융기관별 국경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의 진전을 가속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금융안정위원회(FSB) 대표성구조 검토가 위기 대응으로부터 전환되는 과정에서 오는 모든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제대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