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안 이대로 좋은가] 금융권 보안사고, 무서운 나비효과

3-2 밥줄 끊긴 서민금융인, 엑소더스에 불법영업까지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회사원 A씨는 급전이 필요해 직장인대출을 알아보던 중 한 인터넷 사이트(http://www.aXXXs.kr)에 접속하게 됐다. 사이트는 A씨에게도 익숙한 '현대XXX 금융'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었다.

그러나 A씨가 해당 사이트의 대출상담사 실명을 대출모집인 통합조회 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new/index.jsp)에서 조회한 결과 공식대출상담사라는 소개와는 달리 등록되지 않은 대출모집인이었다. 게다가 이 사이트는 이미 지난해 9월 사명이 변경된 S금융사의 전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대규모 고객정보유출사태 이후 대출모집인제도 축소방침에 따라 계약해지된 대출모집인이 늘어나면서 부작용도 심각해지고 있다. 이들이 생계유지를 위해 공식대출상담사인 것처럼 속여 소비자에게 접근하거나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해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대출상담사협회 집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대출모집인제도 축소방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3월 말까지 약 5000명이 계약해지됐다. 지난해 말 대비 3분의 1가량의 대출모집인이 해고조치된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대출모집인 대부분이 대부업체로 옮기면서 불법 개인정보 유통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계약 해지 사실을 숨긴 채 비공식 사이트나 블로그 등을 통해 대출 알선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인데도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은 각 금융사와 협회에서 이뤄진다. 금융당국은 부족한 인력 탓에 협회들로부터 보고서를 받고 일부 금융사에만 현장점검을 나갈 뿐이다.

이 관계자는 또 "제1금융권 대출상담사의 경우 이미 내부 통제와 교육을 강화했었지만 금융당국의 일방적인 축소방침에 직업군 자체가 신뢰를 잃었다"며 "무등록대출모집인을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 법은 2년 동안 국회에 계류중이다.

카드모집인들의 이탈은 계속 늘고 있다. 특히 카드 고객 정보 유출로 영업 정지를 당한 KB국민·롯데·NH농협카드 등 카드 3사의 카드 모집인은 갈수록 줄고 있다.  

KB국민카드의 카드모집인은 1월 1200명이었지만 2월 1100명, 3월 1000명으로 매달 100명씩 감소했다. 롯데카드도 1월 2000명에서 2월 1800명으로 줄어든 뒤 3월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NH농협카드는 1월 640명에서 2월 600명으로 줄었고 3월에도 비슷한 규모다. 

카드모집인들은 실적에 따라 성과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오는 5월16일까지 영업 정지된 상황에서 각 카드사들이 일정 규모로 모집인 수수료를 보전해준다지만 이탈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2003년 카드사태 때 소득이 없어지면서 카드모집인 7만명의 대부분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했었다는 게 전국카드설계사협회의 주장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시간이 흐를수록 카드 모집인의 이탈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의 불똥은 전화영업(TM) 직업군에도 튀었다. 시중에서 불법유통된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 파밍 등 금융사기 뿐아니라 TM에도 활용된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이 금융사기 규제와 더불어 TM 규제도 강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반기 중 TM에 노출되기 싫은 고객들이 TM 전화를 거부하는 두낫콜(Do Not Call) 제도까지 시행돼 TM 영업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