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한 한국GM차 운송업체 DKL에 '시정조치'

자동차 탁송 하도급…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한국GM 자동차 운탁송 전담회사인 DKL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횡포를 부리다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동차 탁송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등 거래조건이 담긴 서면을 미발급한 DKL에 대해 시정명령(법 위반사실 통지명령 포함)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DKL은 국내생산 한국GM의 자동차 운탁송 업무를 전담하는 회사로 수급사업자에게 거래상지위 남용 등을 일삼아왔다.

DKL은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서 등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래조건을 강제해왔다.

일방적인 거래조건은 △수급사업자 평가에 따른 임의 계약해지 △계약 자동갱신 조항 삭제 △파업으로 업무지장이 초래되는 경우 계약해지 등이다.

DKL은 주요 거래조건 설정·변경에 수급사업자 평가조항 신설과 평가결과에 따른 탁송업무 권역 임의조정 및 계약해지 조항을 신설했다.

또 파업으로 업무수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약해지토록 한 후 파업에 따른 업무 지장이 초래되면 사전 예고 없이 계약을 해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 자동갱신 조항도 삭제했다.

특히 DKL은 이 과정에서 설정 또는 변경된 거래조건이 반영된 하도급계약서를 직접 작성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계약서는 수급사업자에게 발송, 날인하도록 하고 변경된 거래조건에 동의하지 않은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추가협의 요청을 거부해왔다.

이 뿐만 아니다. 이 회사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탁송업무를 위탁하면서 5개월이 지난 뒤 관련 내용이 담긴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는 꼼수를 자행했다. 이는 일부러 지연해 발급해 주면서 하도급계약서의 효력시기를 소급시켜왔던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와 하도급계약서를 사전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향후 금지명령을 조치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서면 통지토록 명령했다.

김정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에 대해 위법성을 인정하고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계약서 등 거래조건 관련한 서면의 사전 발급의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계기”라며 “거래조건과 관련한 제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