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예산심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페이고 법안’ 논란 속 관심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예산정책처는 14일 ‘법안비용추계 확대와 예산심사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새누리당 내에서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시 재원확보방안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페이고’(Pay-Go) 법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토론회는 이날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며 새누리당 최경환·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가 모두 참석한다.

또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김수홍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과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토론자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운영위원회 소속 새정련 박민수 의원이 나서며 정부에서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학계에서는 하연섭 연세대 교수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