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인터뷰]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 조진호 본부장 "담배승소는 국민의 승리"

"승소위해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 역량 결집할 것"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오전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시작했다.

특히 지난 10일 15년간 이어온 흡연피해자 개인들의 담배소송이 대법원에서 패소를 한 가운데, 건보공단이 승소를 이끌어 낼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 가운데, 부산지역본부 조진호 본부장이 담배소송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건보공단 부산지역본부 조진호 본부장은 14일 "흡연피해자 개인들이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피해자들이 담배의 결함과 담해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인적, 물적, 조직을 갖춘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에 나서는 이유"라고 밝혔다.

조 본부장은 "공단은 2012년 부터 흡연과 질병간의 인과관계와 추가 진료비 규모 등을 빅데이터를 통해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해외 사례 등 폭넓은 검토를 통해 담배 소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건보공단의 소송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담배소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을 사용,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도 크다.

조 본부장은 "공단이 일시에 수 십 조원의 진료비 손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큰 소송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은 없다"며 "소송규모는 537억원으로 인지대는 1억7222만원, 외부변호사 선임비용은 1억3000만원 이내다"설명했다.

그는 "지난 2008년 소송을 제기한 생동성 시험조작관련 손해 배상청구소송은 소송액이 2228억원이지만 소송 비용은 33억원 수준"이라며 소송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소요된다는 막연한 주장은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담배 승소는 흡연자를 포함한 전체 보험 가입자의 이익으로 귀속된다"며 "소송을 통해 지출된 진료비를 회수하여 재정을 확보한다면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흡연율이 떨어지고, 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금연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국민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조 본부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에서는 이번 담배소송과 관련해, 지역내 노인회, 소비자단체, 의약단체 등 서포터즈 단체 등과 그동안 추진해왔던 흡연피해 구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지역 사회에 금연분위기를 확산시키겠다"며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