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정년 연장전에 먼저 해야할 일은?…부실한 군인연금 개혁부터

인건비·연금 등 재정부담 불가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장기복무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을 최대 3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장기복무 중인 대부분 군인은 20년 근무가 보장되는 셈이어서 모두 연금 혜택을 받게 된다.

그러나 정년 연장에 앞서 군인연금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고령화와 조기 전역으로 인한 군인의 실업 문제 해결과 정년 60세인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직업군인의 계급별 정년 연장은 연금 등 재정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 과제로 꼽히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장교의 계급 정년은 대위가 43세에서 45세로 연장되고 소령은 45세에서 48세, 중령이 53세에서 55세로, 대령이 56세에서 57세로 각각 늘어난다.

부사관의 경우 원사와 준위가 만 55세에서 만 57세로 정년이 연장되지만, 상사는 현재 정년 53세를 유지한다.

1989년이후 25년 만에 군 정년 연장이 이뤄지면 안정적인 복무 여건을 조성해 군 사기 진작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정년이 연장되면 직업군인은 모두 20년 이상 복무하게 돼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장기복무 군인의 평균 전역 연령은 장교가 46.1세, 부사관이 44.8세다.

문제는 사회적으로 군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많지 않아 자녀 교육 등에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 이들의 재취업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전역한 군 간부의 누적 취업률은 52.6%로 나타났다.

군인은 20년 이상 복무해야 퇴직 후를 대비한 150만~170만원 안팎의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기복무한 대위와 소령의 계급 정년을 각각 45세, 48세로 늘리면 20년 이상 복무를 보장받게 된다.

국방부는 계급별 인력 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계급정년 연장안을 점진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면 대위와 소령은 2016년 이후부터 4년마다 1년씩 정년이 늘어난다. 중령 이상은 2019년 이후 6년에 1년씩 정년이 연장된다.

군 관계자는 "중사는 상사로 자동 진급돼 상사의 정년을 늘리면 상사가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53세를 유지했다"며 "외국군에 비해 5~10년 낮은 한국군 간부의 정년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계급정년을 연장하면 2030년에는 현재의 직업군인 인건비 4조4134억원보다 260여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군인연금 재정의 감소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인연금 자체가 개혁(改革) 대상이라는 사실이다.

지난 5년 간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쏟아부은 세금이 14조원에 달하며, 5년마다 2배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계급정년이 연장되면 현역 인건비도 늘어나고, 퇴역 군인에게 지급될 연금도 대폭 늘어날 것이다.

군인연금은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일반 국민에 비해 덜 내고 더 받도록 돼 있다.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계급별 인력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계급정년 연장안을 점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예컨대 대위와 소령은 2016년 이후부터 4년마다 1년씩 정년이 늘어난다. 중령 이상은 2019년 이후부터 6년에 1년씩 정년이 연장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인력구조의 충격을 막기 위해 1989년 정년 연장 때와 마찬가지로 점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며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급별 진급률과 장기복무 비율도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방부는 계급별 정년을 폐지하고 군인도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60세까지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 재정부담이 커지고 군의 인적 구조가 훼손된다는 이유로 '정년 60세 일괄 연장' 방안은 폐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대위 이상 장교의 정년이 62세인 미국도 소령의 98%, 중령의 81%, 대령의 71%가 50세 이하"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