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전자발찌 부착자 범죄예방 공조 강화

- 대전지역 전자발찌 부착자 45명 재범방지, 관리강화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대전경찰청(청장 최현락)은 4월 14일(월) 15:00 대전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를 방문, 전자
발찌 부착자의 재범방지와 관리강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방문은 최근 보호관찰을 받던 전자감독 대상자들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실시간 정보공유 등 양 기관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호관찰제도 및 전자발찌 훼손 도주사건에 대한 토론회를 갖고 전자발찌 부착자의 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정보를 공유하였다.

한편, ‘전자발찌’ 제도(법무부)는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 살인 등 특정범죄자 중 재범위험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부착명령을 선고(1~30년)하고 있다.

대전지역에는 4월 현재 45명의 전자발찌 부착자가 거주하고 있어 보호관찰소 소속의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고 있으며, 경찰에서는 전자발찌 부착자를 포함한 신상정보등록 대상자로 분류된 성범죄 전력자 300여명을 경찰서별 전담경찰관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날 방문으로 경찰-보호관찰소 간 신속한 정보공유와 비상연락망 구축을 통해 전자발찌 부착장치 훼손 및 도주사건 발생 시 신속한 검거 체제를 마련하고, 양 기관 합동으로 실제상황을 가장한 주기적인 FTX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송준섭 대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오늘 방문을 시작으로 보호관찰소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전지역 내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빈틈없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기적인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