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병원 내진보강 발주 '0'…정부 내진보강계획 유명무실

지난 3년간 내진보강 발주 현황 [자료 = 시설물유지관리협회]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정부가 지난 2011년부터 5개년 단위로 내진보강기본계획을 수립했지만 3년간 병원 건물에 대한 내진보강 발주가 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건축물·공항시설·도로시설·학교 등에 대한 내진보강도 당초 계획 대비 5분의 1 수준에 그쳐 유명무실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 및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회장 김용훈)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011년 세운 내진보강기본계획은 2011~2013년 3년간 총 1996곳의 건축·시설물에 대해 1조1831억3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내진보강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이 기간 실제로 발주된 내진보강 사업은 19.9%인 399곳, 2583억1700만원에 불과했다. 금액으로 따져도 계획 대비 실제 집행된 사업비는 21.8%에 그쳤다.

시설물별로는 도로시설의 경우에는 3년간 87개 도로에 1096억원의 예산을 투입, 80%이상의 시행율을 보였고 학교시설은 182개교에 1140억원을 투입해 정부 계획 대비 63%의 시행율을, 공항시설은 4개 공항에 75억원을 투입해 58.8%의 시행율을 보였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3년간 1147개동에 대해 8460억원을 투입키로 했으나 실제로는 265억원을 투입해 시행율이 3.1%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 3년간 내진보강 시행현황을 보면 병원시설은 0건에 그쳐 지진에 취약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당초 세운 계획 역시 실제 내진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에 비하면 극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2009년말 기준 15만1233동의 공공건축물 중 내진설계 대상은 5만1903동으로 83.7%(4만3437동)는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시설물 총 145곳 중 내진적용 95곳, 내진양호 36곳 및 내진보강완료 6곳으로 내진적용률은 94.5%에 해당하며 8곳의 시설물은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시설의 경우 총 3만2744개소 중 40.44%(1만3243개소), 학교시설은 내진설계 대상 총 1만8329동 중 86.81%(1만5912동), 병원시설은 총 2334개소 중 19.06%(445개소)의 내진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물협회 관계자는 "세계 각지에서 지진으로 인한 인명과 경제적 손실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충남 태안 서해해안 부근에서 지진관측사상 4번째로 큰 규모인 5.1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약진이기는 하지만 연평균 50차례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최대 6.5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