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 편성방향] 대외경제·세입여건 불확실성 여전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는 내년 대외경제와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보고 이에 따른 2015년도 예산안 편성 계획을 작성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의 성장세를 점차 회복하겠지만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화 등 불확실성도 상존한다는 분석이다.

중국 등 주요 신흥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는 성장세가 둔화(2000~2007년 평균성장률 6.5%)됐지만 완만한 개선세가 예상된다.

다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화, 일본 아베노믹스 향방 등은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내경제는 세계경제 성장세 확대, 정책효과 등에 따른 내수의 점진적 개선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규제개혁의 본격 추진 등으로 성장동력이 점차 강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선진국 통화정책 전환 등에 따른 세계경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 가계부채 등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재정운용 여건 역시 최근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경기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내년도 세입여건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지만 지난해 세수실적 부진 및 대내외 경기여건 불확실성 등으로 큰 폭의 세입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출여건은 국정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지방재정 지원 등 지출소요가 본격화됨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노인인구·연금수급자 증가 등에 따라 4대연금 등 의무지출 소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고 국정과제·지역공약 관련 재정소요가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우리경제 체질개선과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투자도 필요하다. 지방재정 지원 요구, 각종 재정수반 법률 개정 추진 등의 지출소요도 제기되고 있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국정과제 등 해야할 일을 본격화 할 것”이라며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출구조도 국정과제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