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사범 113명 고강도 세무조사 착수

지난해 서민들에 피해주고 세금 탈루한 민생침해 사업자 176명 조사, 1257억 원 추징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 전국에 수백여개의 가맹점을 관리하는 음식점 프랜차이즈 A사는 하루 수백만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다는 과장 광고로 전 재산을 들여 창업하는 서민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해왔다. 그러나 A사 사장은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가맹비와 인테리어비용을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해왔다.  가맹점주들은 과장광고만 믿고 가게를 운영했지만 사업부진으로 많은 가맹점이 폐업을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본사도 매장 리뉴얼 지시를 거부하는 가맹점에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횡포를 일삼아 영세 가맹점에 금전적 피해를 줬다. 국세청은 프렌차이즈 가맹점 A사에 세무조사를 실시해 법인세 등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은 15일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 등을 악용해 불법·폭리로 피해를 주고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탈세자 1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불법으로 게임기를 개·변조한 뒤 타인 명의로 유통업체를 만들어 전국 게임장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게임기 제조업체들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해 폭리를 얻고 탈루까지 한 불량식품유통업자,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으며 탈세한 전주(錢主)와 사채업자들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 생계형 대리운전기사로부터 과다 수수료를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세금을 탈루한 대리운전회사,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 학원과 영어유치원 등도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지난해 서민 등에게 피해를 주며 세금을 탈루한 민생침해 사업자 176명을 조사해 총 1257억 원을 추징한 바 있다.

앞서 2010년에는 200명(추징액 1250억원), 2011년에는 189명(1314억원), 2012년에는 159명(3115억원)에 대해 세무조사를 했다. 2010년 이후 지난해까지 조사 및 추징 실적은 724건, 6936억원이다.

국세청은 불법·폭리로 서민생활 안정을 저해하는 불법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탈세자 근절을 위해 검찰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정보 수집을 더욱 강화해 민생침해 탈세를 끝까지 찾아 철저히 과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