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야당 '인질정치'로 민생경제 법안 고사 위기"

새정치연합에 16일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 협조 촉구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5일 “야당의 ‘인질정치’로 민생경제 법안이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에 민생‧안보‧국익을 위한 법안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127개 법안 중 야당이 발의한 51개 법안만이라도 통과시키고 애원하고 있는, 웃어야할지 울어야할지 기막힌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야당이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빌미로 미방위의 정상 가동을 막고 있다며 “방송법 개정안이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과 통신비 부담을 줄이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법 중 무엇이 국민이 원하는 민생 법안인가”라고 되물었다.

또 “정무위원회에선 ‘임을 위한 행진곡’의 법정 기념곡 지정 여부를 가지고 발목 잡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인질정치는 해도 너무한다”고 비난했다.

최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 안철수 공동대표는 국민과 함께하며 민생을 해결하는 것, 반민생 정치를 바꾸는 것이 새정치라고 입만 열면 말했다”며 “단 하나의 정치적 쟁점 때문에 안보와 국익을 희생하는 게 새정치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은 내일 열리는 4월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 여부를 지켜본다는 것을 새정치연합은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최 원내대표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가 조작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믿기 어려운 일로 최고 정보기관과 수사기관의 신뢰에 큰 금이 가게 됐다”며 “국가 안보의 망루인 대공 수사망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말 대오각성하고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며 “국정원 대공 수사기능의 획기적인 개혁과 재건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검찰에 대해선 “철저한 내부감찰을 통해 다시는 이런 직무 태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책임을 규명해 이에 합당한 응분의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