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회 선진화법 개정안 이번 주 제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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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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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경환 원내대표 "그린라이트법‧국회 원로회의 도입 등 내용 담길 것"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새누리당은 이번 주 내에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의 맹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 주 제출하기로 15일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선진화법을 보완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당내 논의를 거쳐 금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초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던 최 원내대표는 이번 개정안에 △여야 간 이견 없는 무쟁점 법안이 신속 처리되도록 하는 ‘그린 라이트법’ △여야 간 극한대치 상황을 국회 내 원로 리더십으로 해결하는 국회 원로회의 △일정기간 안에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원 구성이 되게 하는 자동 원구성제 도입 △법사위 체계와 자구 심사제도 개선 등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이 모든 민생경제 법안의 블랙홀이 된 작금의 상황에서 국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보완책을 반드시 통과시켜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 마비법’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또 쟁점 없는 민생·안보·국익 법안이 무차별적으로 인질로 잡히는 구태정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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