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O “올 회계연도 미 재정적자 5000억 달러보다 낮을 전망”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2014회계연도(2013년 10월 1일∼2014년 9월 30일) 미국 재정적자 규모가 지난 2008년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5000억 달러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2014∼2024년 예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4회계연도 세입액은 3조320억 달러로 2013회계연도보다 2570억 달러나 증가하는 반면 세출액은 3조5230억 달러로 680억 달러 증가하는 데 그쳐 재정적자 규모는 4920억 달러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는 4590억 달러를 기록한 2008회계연도 이후 최저치다.

미국 예산관리국(OMB)에 따르면 미국 재정적자 규모는 2008회계연도에 4590억 달러에서 미국발 금융위기 충격이 전 세계를 강타했던 2009회계연도에 1조413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후 감소세를 지속해 2013회계연도에는 6800억 달러까지 감소했다.

2014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 역시 2.8%로 1.1%를 기록했던 2007회계연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나 CBO는 앞으로 재정적자는 증가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5회계연도에는 4690억 달러로 감소하겠지만 2016회계연도에는 5360억 달러로 늘어 오는 2023회계연도에는 1조50억 달러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게 재정적자가 급증하는 것은 필수 지출 예산, 그 중 복지 관련 지출 예산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

필수 지출 예산 규모는 2014회계연도 2조1160억 달러에서 2023회계연도 3조5300억 달러로 급증하지만 재량적 지출 예산 규모는 1조1800억 달러에서 1조3540억 달러로 증가하는 데 그칠 전망이다.

필수 지출 예산 중 사회보장제도 지출 예산 규모는 8450억 달러에서 1조4230억 달러로, 메디케어(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한 의료보장제도)와 메디케이드(65세 미만 저소득자ㆍ신체 장애자 의료 보조 제도) 등 의료 관련 지출 예산 규모는 9360억 달러에서 1조7050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세입액은 3조3200억 달러에서 4조6960억 달러로 늘어나는 데 그칠 전망이다.

GDP 대비 공공 부채 비중도 73.8%에서 77.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