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전문가 “좋지만…청년고용 시장 구조적 해결 부족”

중소기업 미스매치 문제 심각…선 취업 후 진학도 현실 괴리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과거 정부와 차별성 두는 키포인트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청년고용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책적 의도는 좋지만 중소기업 미스매치 등 청년고용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소 미흡하다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15일 정부가 내놓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이 취업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투자를 통한 경기 활성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김광석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나온 얘기들을 망라한 것 같다”며 “청년들은 대기업 취업을 원하는데 대기업 일자리는 한정돼 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들어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중소기업 고용 안정성, 근로조건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미스매치(부조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 일자리 공급은 꾸준히 있지만 청년이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가 임금 보조금이나 청년 취업 분담금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번 대책에 투자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다는 점도 꼬집었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로봇 산업에 진출한다고 하면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를 하고 공장을 운영하면 고용이 자연스럽게 유발된다. 정부가 이런 투자는 무시한 채 정책적 노력으로만 청년 고용을 확대하려고 하면 질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김 선임연구원은 “선 취업 후 진학은 대책대로라면 정부 목표인 2017년 50만명 취업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모른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양적인 측면에서 고용자 수를 늘리기에는 이번 대책이 효과가 있겠지만 질적으로는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을 통해 청년 취업 문제에 구체적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왔다.

박진희 한국고용정보원 센터장은 “고졸자들이 군 입대 때문에 경력단절이 많이 되는데 일을 지속하도록 근속장려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책이 나오면 현장에서 작동돼야 하기 때문에 분기 단위라도 점검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이런 정책이 많이 나왔으나 현장에서는 냉소적인 분위기가 많았다”며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점검하고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피드백을 받아서 안 되는 부분을 개선해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과거 정부와 차별성을 두는 키포인트라고 본다”며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단기적으로 성과를 낼 것과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구분해 뚝심 있게 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 문제를 단기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구직자들이 보유한 능력과 기술이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과 매치가 되지 않는 단기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김정동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를 높이고 고용이 많이 이뤄지게 하려면 기업이 살아야 한다. 청년실업이 단시일 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대책은 경제활성화를 한 다음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