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 최후통첩 '약발 있을까'

최수현 "금융사·경영진 퇴출…상주검사역제도 검토" 경고 메시지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최근 금융권 사건·사고와 관련해 주요 은행장들에게 던진 '최후통첩'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 은행권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원장은 15일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주요 은행장들을 소집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다.

올 초 발생한 고객정보 대량 유출사태의 여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은행 도쿄지점 비리 의혹이 제기되는 등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자 최 원장이 은행장을 긴급 소집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앞서 금융위원회가 올 들어 이미 세차례나 은행장들을 소집해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지만 여전히 금융권의 사건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최 원장의 긴급 소집 '약발'이 어느 정도일 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금감원이 주요 은행장들을 한꺼번에 소집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최 원장과 은행장들이 간담회를 가진 것도 취임 이후 처음이다.

최 원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법과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상주검사역제도를 시행하는 등 밀착 감시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상주검사역제도는 금감원 검사역이 직접 금융사에 상주하며 감시하는 제도로 금감원이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 원장은 "금융사의 자정노력 및 통제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금융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감독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며 "신뢰를 잃은 금융사와 경영진은 고객으로부터 외면받고 시장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퇴출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금융사고 발생 시 경영진 퇴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원장은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에 무관심해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며 "신뢰를 잃은 금융사와 경영진은 시장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퇴출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지난 14일 임원회의에서도 최근 금융권 사건·사고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들이 무사안일한 조직문화에 안주했고, 불량한 내부통제 및 임직원의 금융윤리 결여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 원장은 당시 "최근 매출채권 대출사기, 동경지점의 부당대출, 영업점 직원의 횡령사고 등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데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영제 금감원 부원장 주재로 진행된 회의에서 은행장들은 임직원 윤리의식 개혁, 내부통제제도 미비점 보완, 상시 감시강화 등을 통해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인사방식 개선 및 교육강화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직업윤리의식을 개혁하고 도덕적 불감증을 근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최근 발생한 해외점포 부당대출 사고사례를 참고해 과거보다 강화된 해외점포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내부통제협의회도 설치해 취약요인도 상시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발생 시 지점장과 본부장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연대책임제도도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외부전문가와의 합동점검 등으로 내부감사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대책 등을 통해 '징계를 강화하겠다'는 수준의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것"이라며 "최 원장이 직접 칼을 뽑고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