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콜라 없으면 식혜ㆍ사이다도 고를 수 있게 일을 봐야"

공무원들에게 "민원 수용 어려울 땐 대안까지 제시해야"…적극적인 규제개선 주문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 공무원들은 해당 민원 한 건, 한 건이 곧 내 민원이란 애착을 갖고 성실하고 세밀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난 3일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문고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1000건이 넘는 규제개혁 건의가 접수됐다"면서 "작년 기준으로 무려 3년치에 해당된다"며 "그동안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제출된 건의에 대해선 14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수용하지 못하는 건의는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도록 원칙을 세워 놨다"며 "민원처리를 신속히 추진하고, 규제 담당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최대한 (규제 개혁이) 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해석하길 바라고, 또 민원인이 요청한 방식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면 실제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뭔지 파악해 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대안까지도 제시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주기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끝장토론'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불합리하게 제약하는 규제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는 게 투자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얼마나 시급하고 중대한 일인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날씨가 한참 더울 때 음료수 파는 가게에 가서 '콜라 한 잔 달라'고 했는데 콜라가 마침 떨어졌다고 해서 '콜라 없어요'라고 하고 끝나면 안 된다"며 "'콜라는 떨어져서 없지만, 여기 식혜도 있고, 사이다도 있고, 시원한 게 이렇게 있다'고 해서 고를 수 있게 하는 정신으로 일을 봐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내달 초 열릴 예정인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대해 "국가재정이 수반되는 국정 전반의 핵심 정책과 향후 주요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재정사업들이 당초 취지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제대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국민 입장에서 재점검해 보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부총리를 중심으로 사전에 관계 부처 간에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핵심 쟁점만 추려 회의에 상정, 구체적 결론이 도출되도록 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