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 "새정치연합 기초연금법 처리 시간 끌기 그만"

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15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조속히 기초연금법 통과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새정련의 반대로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게 됐다. 이미 한차례 논의시한을 넘겨 7월 지급을 어렵게 하더니 이제는 제도시행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새정련은 지난 여야정협의체 회의 직후 자체 의총에서 결론을 내겠다고 주장했으나, 오늘 의총에서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며 “가장 중요한 민생현안인 기초연금에 대해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하는 것이 작금의 새민련의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새정련이 주장한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연금 지급방안은 소득하위 60%와 70%의 소득인정액을 설정하는 데 있어 행정적으로 어려가지 어려움이 있다. 더군다나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은 전혀 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새정련이 주장한 국민연금 총수령액에 연계하는 방안도 국민연금의 근간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고, 소득 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는 고의로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사례가 속출해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낮아질 것이며, 이는 역시 미래세대에 기초연금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새정련이 무리한 방안을 제시한 후 본인이 양보해왔다고 주장하지만, 매번 논리가 바뀌는 등 그 진정성에 의문이 들고 시간 끌기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재차 기초연금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