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병욱 기자 = 국회는 1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 등을 비롯한 20여건의 각종 법률안과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날 비준안이 가결되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확정돼 그동안 지속된 무협정 상태가 해소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국회는 또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의원 배지와 국회기 문양의 도안을 현재의 한자에서 한글로 바꾸는 ‘국회기 및 국회배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의결한다.
아울러 ‘국회기 및 국회배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후 본회의장에서 강창희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이 한글 배지를 패용하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서로 상대에게 한글 배지를 달아주는 배지 패용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날 비준안이 가결되면 올해부터 2018년까지 향후 5년간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이 확정돼 그동안 지속된 무협정 상태가 해소된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이다.
국회는 또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의 국무회의 심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의원 배지와 국회기 문양의 도안을 현재의 한자에서 한글로 바꾸는 ‘국회기 및 국회배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의결한다.
아울러 ‘국회기 및 국회배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의결 후 본회의장에서 강창희 의장을 비롯한 국회의장단이 한글 배지를 패용하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서로 상대에게 한글 배지를 달아주는 배지 패용식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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