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산재보험 의무가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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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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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한국보험대리점협회는 소속 설계사 8만592명이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반대하는 서명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보험설계사들은 업무 특성상 산업재해에 의한 위험성이 낮고 사고가 났을 때 업무연관성 유무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돼 산재보험의 보장 혜택을 받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협회는 "설계사가 회사에서 보험료를 부담해주는 단체보험 등과 산재보험을 비교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약 40만명의 보험설계사들이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빠져 있으며 정부는 보험설계사를 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22일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 법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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