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규제개혁 신고센터 운영

(사진제공=하남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하남시(시장 이교범)가 규제개혁T/F팀 가동에 이어 지난 14일부터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운영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불합리한 규제를 신고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업과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다양한 행태들, 이른바 ‘그림자규제’의 해소를 위해 각종 피해사례를 접수· 의견수렴을 통해 과감하게 정비하게 된다.

시는 접수된 ‘그림자 규제’에 대해 담당부서 검토를 거쳐 14일∼5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할 계획이다.

또 ‘규제 신고고객 보호를 위한 운영조례 및 헌장’도 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엄격한 심사를 거칠 수 있는 ‘하남시규제개혁위원회’를 빠른 시일 안에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일제 정비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기업의 불편을 끼치는 조례나 치침 등의 제거로 국가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