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위원장, 이통3사 CEO와 서킷브레이크제 추진 합의(종합2보)

"불법 보조금 아플 정도로 처벌" 강조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16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이통3사 CE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최 위원장,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이통3사 CEO와 서킷브레이크제 추진에 합의하고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아플 정도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통신업계 CEO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불법 단말기 보조금 근절의지는 확고하고 사업자가 요금과 서비스에 기반한 경쟁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불법 보조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해 아플 정도로 처벌해 나가는 등 강력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또 “이통사 스스로도 사회적 기업이라는 책임의식을 갖고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자율적 시장 안정화에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통3사는 시장안정화를 위해 주식시장에서의 서킷 브레이크 제도와 같은 번호이동 자율 제한 제도 도입에 의견을 모았다.

앞으로 사업자간에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하는 등 제도 도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담회에는 황창규 KT 회장, 하성민 SK텔레콤 사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개최는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방문과 일선 영업점 등 현장 방문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단말기 보조금, 개인정보보호 등 현안을 빠르게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일환이다.

방통위는 최근 이통 3사의 영업정지 기간중 불․편법 영업, 상대회사에 대한 신고 등 시장 혼탁을 우려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아프다고 느낄 정도로 처벌 수위를 높일 계획”이라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절차 개선 등 포괄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최고 경영자부터 개인정보보호가 비용 보다는 투자라 생각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나갈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