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규제개혁 TF 개최…"1200개 규제, 뿌리부터 재검토"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1200여개에 달하는 등록규제를 뿌리부터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6월까지 소관 규제 15% 감축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산업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재홍 제1차관 주재로 정책국장이 참석하는 ‘산업부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 회의을 열고, 전체 등록규제 1200여개에 대한 중간 점검을 실시했다.

산업부는 앞서 지난달 3월24일 ‘규제개혁 추진 전략회의’에서 전체 등록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적 규제를 대상으로 연내 15%, 2017년까지 25% 감축하는 등 정부 기본계획보다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

특히 '규제 청문회'제도 도입을 비롯해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사단',  '민·관합동 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해 기업의 주요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발굴해나가기로 강조했다.

이번 TF회의는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각 소관 부서의 규제 1차 검토 결과를 제1차관이 직접 점검하고,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전향적인 규제개혁을 독려하기 위해 개최됐다.

TF회의 검토 결과 △다른 수단에 의해 목적 달성이 가능한 규제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시장 자율에 맡겨도 무방한 규제 △형평성에 비추어 과도한 규제 △불필요한 보고·감독·절차 등을 우선 폐지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산업ㆍ표준 분야에서는 △산업입지 제도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제품안전 관련 규제를 시장에 맞게 합리화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검토했다.

무역ㆍ투자 분야에서는 △중계ㆍ가공무역 등 수출입 관련 규제 및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제도, 에너지 분야에서는 △동북아 오일허브 관련 규제 등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입을 모았다.

김재홍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규제 담당자들이 소관 규제를 재검토했지만 아직까지 피규제자 입장에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며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인 자세에서 소관 규제를 다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날 논의된 등록규제 재검토 방향을 바탕으로, 주요 쟁점 규제에 대해 필요시 민간심사단의 중간심사와 장관 주재 규제청문회를 거쳐 15% 감축안을 올 6월까지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