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한국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외환시장 개입’ 촉구

중국 위안화 약세에도 우려 표명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 캡쳐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재무부가 한국에 예외적인 경우에만 외환시장에 개입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위안화 약세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재무부는 15일(현지시간) 이런 것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의회에 보내기 위해 작성됐다.

재무부는 “한국 당국은 시장이 무질서한 상황 같이 예외적인 경우에만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며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한국은 공식적으로는 시장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 2월에는 자국 통화 가치를 경쟁적으로 절하시키지 않고 경쟁적인 목적으로 환율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G20국가들과 결의했다”면서도 “당국은 원화 가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환율에 개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한국 당국은 원화 가치가 절상되거나 절하될 때 모두 환율에 개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원화 가치가 오를 때 더 적극적으로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개입해 왔다”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확대의 맥락에서 원화 가치가 절상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했다”며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6.1%까지 증가했고 한국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대외 흑자 규모가 늘어난 몇 안 되는 국가들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시장 참가자들은 한국 외환보유액과 선물환포지션으로 외환시장 개입 규모를 추정한다”며 “이들 변화로 판단할 때 이는 단순 이자 소득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문보다 더 크다. 한국이 (외환시장 개입에 있어) 적극적이라는 점을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중국에 대해선 “위안화가 최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절하됐다”며 “최근 위안화의 약세가 중국이 시장의 힘에 의해 환율이 움직이게 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에서 후퇴하는 것이라면 심각한 우려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무부는 “올 2월 말 촉발된 위안화 절하 흐름은 인민은행이 위안화 약세를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하고 금리 인하를 결정한 직후 이뤄진 것”이라며 “중국은 환율 개입폭을 제한해 무질서한 시장 상황에만 개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