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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국정원장 공로도 많아…특검 도입 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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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4-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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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기자클럽토론회서 야권 ‘남재준 문책론’ 일축

  • “2차장 사퇴 수준이 적절…정보위 개혁 통해 추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6일 국가정보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의 책임을 지고 서천호 2차장이 사퇴한 데 대해 “정보기관의 특성상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다는 것이 당내 판단”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국정원장이 여러 가지 진행되는 개혁과 쇄신을 주도해온 분인데 유감스럽게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심심한 사과를 했고 그동안 공로도 많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국정원장이 심기일전해 국정원이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야권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황 대표는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이 초강력 수사를 하는데다 대한민국에 이제는 비밀은 없다”면서 “지금 성급히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지켜보겠다. 무슨 문제가 있는지 봐야 한다”고 말해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필요하다. 국정원 예산과 업무에 대한 상시적 국민적 통제가 돼야 한다”면서 “결국 국회에서 정보위 개혁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셀프 개혁은 출발점은 돼도 종결점이 될 수는 없다”면서 “국정원을 위축시키거나 대공·국제 문제에서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이런 실수나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또 북한 무인기 침투 사태와 관련, “최근 무인기 문제는 국민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책임자 문책론에 대해서는 구체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그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근본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면서 “부동산 정책의 총체적 변화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여야가 같이 논의하는 국회 기구를 만들려 하고 있다”면서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 영세상인들의 고통 받는 규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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