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 70% 로드맵' 장년층 목표 상향 조정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부가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최근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는 장년층(55~64세)의 고용률 목표를 소폭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여성과 청년 고용률은 부진했지만 장년층 고용률은 당초 목표치를 웃돌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률 70% 로드맵(2014~2017년) 연동계획'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처별 일자리 창출 실적 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장시간 근로개선과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과제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생산가능인구 실측치(3595만1000명)가 로드맵 수립 당시 예측치를 16만8000명가량 웃돌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목표 취업자 규모를 당초 238만1000명에서 248만3000명으로 조정했다.

대상별로는 장년층의 2017년 목표 고용률을 당초 67.9%에서 68.2%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목표는 64.6%에서 65.0%로 소폭 올랐다. 청년(15~29세)과 여성의 목표 고용률(2017년 기준)은 각각 47.7%, 61.9%로 로드맵 수립 당시와 동일하다.

이는 장년 고용률이 최근 고용회복세를 견인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장년층(64.3%)은 로드맵 추진 첫해인 2013년 유일하게 고용목표(63.7%)를 초과달성했다. 지난해 전체 고용률(15~64세, 64.4%)과 여성 고용률(53.9%)은 로드맵 목표에 0.2%포인트, 0.1%포인트 못 미쳤고, 청년층의 경우 39.7%로 고용통계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었다.

최근 정년연장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직장에서 퇴직한 50대들이 생계형 취업전선에 다시 뛰어드는 사례가 늘면서 향후에도 장년층 고용률은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로드맵 세부과제에도 그동안의 여건 변화가 반영됐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137개 세부과제를 수정해 5개 과제를 추가하고 46개 과제는 보완하는 한편 각 부처에서 유사하게 추진하는 9개 과제는 4개로 통폐합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이스라엘 탈피오트 제도처럼 전공교육을 군복무와 연계해 제대 후 동일 분야에서 취업, 창업을 할 수 있는 '한국형 탈피오트' 제도를 도입하고 중견기업 성장 5개년 로드맵을 발표한다.

교대제 개편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신규 채용을 늘리는 기업에 인건비를 최대 2년간 월 90만원씩 지원하며 설비투자 비용을 최대 50억원 융자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 정책도 도입한다.

여성 경력유지 지원 방안이 현장에서 제도로 시행되고 있는지 관계부처가 합동점검하고 60세 정년 연장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고용 촉진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벤처·창업 활성화,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결, 여성고용·시간선택제 및 근로시간 단축, 청년고용 등을 4대 핵심대책으로 정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