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약이 무효' 금융당국, 또 특단의 대책 내놓을까?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권에서 부정ㆍ비리 및 정보유출 사고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이 어떤 특단의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월 3개 카드사에서 1억여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되자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금융권 곳곳에서 정보유출 사건이 이어졌다. 금융사 내부에 만연했던 비리 혐의까지 연이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금융사 통제 및 징계 수위를 한층 높인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시중 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 내부 통제에 만전을 다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당시 최 원장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금융사에 대해 상주검사역제도를 시행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또 금융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최고경영자들의 철저한 대책 강구도 주문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이같은 구두 경고로만 그칠 가능성은 적다. 특히 정부대책 발표 이후에도 끊임없이 금융권 정보유출 사태가 터져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추가 대책이 예정보다 서둘러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16일에는 농협생명 외주업체 직원들의 개인노트북에 약 35만건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던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정보유출과 무관할 수도 있지만 금감원은 개인 노트북이 외부로 반출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앞서 카드사에서 포스단말기 해킹으로 정보가 대거 유출됐고, 씨티캐피탈과 IBK캐피탈 등 캐피탈사에서도 고객정보가 새나갔다.

지난달 10일 발표한 정보보호 종합대책은 금융분야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정부는 차제에 전 업권을 대상으로 한 대책을 검토 중이다.

특히 정보유출에 따른 징계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논의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야당 의원과 시민단체는 여전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금융권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고가 터지다보니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라며 "금융당국이 금융사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징계 수위도 높인 고강도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권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금융당국에도 책임이 있다"며 "이번 기회에 금융당국의 전문성과 시장관리능력 등을 검증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