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복지 지출 줄여 재정 건전성 강화 나선다

프랑스 파리 전경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프랑스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복지 지출을 대폭 삭감할 방침이다.

16일(현지시간) AFP, AP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이날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각의후 “자신의 최우선 업무는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이라며 “연금과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총 210억 유로(약 30조1500억원)를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뉘엘 발스 총리는 “우리는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 지출도 각각 180억 유로와 110억 유로를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공공부문 인력을 축소하고 퇴직 공무원의 연금을 일시 동결하는 한편 노인 요양 및 유치원 보육비 지원 등을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청년층과 장기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소득 지원 등은 오는 2015년 10월까지 동결된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공공 부문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도 금지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마뉘엘 발스 총리는 “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프랑스의 공공 부문 지출 삭감은 전체 정부 지출의 4% 정도다. 이는 반세기 만에 최대 규모다.

이는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올초 “재정 건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00억 유로의 공공 부문 지출을 줄이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유럽연합(EU)의 재정적자 상한선을 충족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과도한 복지 지출을 줄여 경제를 살리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는 지난 수년 동안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실업률로 인한 국민들의 불만이 누적돼 지난달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집권 사회당이 패배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12년부터 프랑스 실업률은 10%가 넘는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0%대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엔 실업률이 11%를 넘고 경제성장률은 1%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독일은 실업률이 지난 2011년부터 5%대를 유지하고 있고 올해엔 5.2%에 머무를 전망이다. 경제성장률은 지난해에는 0.5%를 기록했지만 올해엔 1.7%로 상승할 전망이다.

이렇게 프랑스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된 요인으로 과도한 복지가 지목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은 33%로 OECD 평균인 21.9%보다 훨씬 높다.

프랑스 정부 관계자는 “프랑스의 실업률이 높은 것은 (일자리 부족보다) 실업자에 대한 복지가 좋은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복지 지출 삭감 계획에 대해 야당은 물론 집권 사회당에서도 반발이 거세 시행되기까지는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