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철도요금 인상에 동의… KTX 요금 올라가나

물가지수 연동 조정, 철도노조 “구체적 대안 없어”

KTX 운행 모습.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고속철도(KTX) 등 철도의 요금 인상이 사실상 허용됐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활동보고서를 채택했다.

앞서 철도소위는 지난 16일 회의에서 향후 철도요금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해 조정한다는 내용의 활동보고서를 정한 바 있다.

철도소위는 코레일 적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철도요금의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다. 인상폭을 물가지수에 연동해 현실적인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제한했다. 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알려진 화물 열차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수서발 KTX 주식회사의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제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의 반대로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다.

철도소위는 지난해 12월 정부의 철도산업 발전 방안에 반대하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장기간 철도파업을 벌였을 당시 여야와 노조 합의로 구성된 바 있다. 이날 보고서채택으로 100여일 간 활동을 마쳤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측은 “구체적 대안없는 국회 철도소위 결과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철도소위가 지방선거 등 정치 일정에 밀려 졸속으로 마무리됐다”며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통한 전문·객관적 검토 및 정부·철도공사·철도노조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통해 의견수렴을 거치라는 제안도 진정성이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