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20년된 안행부 재난관리 시스템...“유명무실”

강병규 장관, 신고 접수후 중대본 설치 지시...

▲세월호 침몰[진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정부의 부실한 재난관리체계가 본격 도마위에 올랐다. 시스템 작동이 안되면서 상황보고, 현장관리, 구조, 대국민 공보 등 모든 재난관리 과정에서 구멍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지난 17일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범사고대책본부’를 설치했다. 범정부 사고재난 대응조직인 ‘중앙재난안전재책본부(중대본)’의 부실을 자인한 셈이다.

중대본은 현 정부의 재단대응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법정 기구다. 재난대응체계의 골격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04년 개정되면서 재난관리의 컨트롤 타워를 맡아왔다. 이 법은 지난해 전면적인 손질을 거쳐 지난 2월 시행됐다. 당시 중대본 설치 주체가 소방방재청에서 안전행정부로 이관됐다. 하지만 방재청이 안행부 소관 기구란 점에서 주무부처엔 변동이 없는 셈이다.

재난관리 주무부처가 안행부로 옮겨진 건 중대본 설치 훨씬 이전이다. 1990년 당시 건설부관할의 재난관리 책임이 내무부, 즉 현 안행부로 넘어왔다.

안행부가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를 맡은 지 20년이 지났다는 얘기다. 그사이 서해훼리호 침몰사건, 성수대교붕괴(이상 1993년), 대구 가스폭발사건, 삼풍 아파트 붕괴(이상 1995년), 씨랜드화재사건(1999년), 대구지하철 화재 사건(2003) 등 대형 참사를 겪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대응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들로부터 올해로 만 20년이 된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는 있으나 마나한 조직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세월호 침몰 사고 신고가 접수된 지 53분 만에 중대본 설치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자 수 집계는 이제 언제 바뀔 지 모를 숫자가 됐다. 심지어 정확한 탑승객 수조차 아직 파악이 안되고 있다.

우리 정부의 재난관리 시스템이 326명의 사망자를 내 건국이래 최대 해상 참사로 기록된 44년 전 남영호 사건 당시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