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주민등록번호 함부로 수집하지 마세요

오는 8월 7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원칙적 수집 금지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캠페인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공주시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지난 16일 시 공무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종합터미널과 시내 상가지역 일원을 돌며 사업장과 시민을 대상으로 안내 전단을 배포하는 등 대대적인 캠페인을 전개했다.

아울러 오는 7월까지를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각종 행사에서 동영상 교육 자료를 방영키로 했으며, 각종 납세고지서와 시정 소식지, 전광판 등을 활용해 시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는 오는 8월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개인정보 보호제도로 법령에서 허용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사용 근거가 없으면 2016년 8월 6일 이전까지 모두 파기해야 하며, 사업장의 회원관리, 고객관리는 공공 I-PIN, 생년월일, 휴대폰 인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법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30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근 카드 3사와 같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될 경우 최대 5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 문화가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제도 및 개인정보침해신고는 ☏118로 상담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