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여야, 법·제도 정비 본격 착수…재발 방지책 부심

새누리 ‘재난청’ 신설 검토·새정련 해상 안전규제 강화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여야 정치권이 전남 진도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침몰 사고를 계기로 대형 재난·재해의 예방과 수습을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현재 정부의 실종자 수색·구조를 비롯한 사태 수습을 촉구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사고의 규모가 클수록 여러 기관의 공조가 절실한 만큼 차제에 재난·재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재난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세월호 사고대책특위(위원장 심재철·유수택 최고위원)는 국무총리가 직접 관장하는 사고대책지휘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비슷한 맥락에서 이날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등 정부 각 부처의 재난안전관리 기능을 모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가재난안전관리처’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또 사고 피해자나 유가족이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문기관의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여객선뿐 아니라 비행기, 열차 등 다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의 안전 매뉴얼을 보강하고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련도 대형 안전사고를 근절할 방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당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 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은 “후진적인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책임자 엄벌을 위한 제도 개혁,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예산 편성 등 여러모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책위 전문위원들에게 해상 운송 관련 안전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마련하게 하는 동시에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을 점검,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맹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당내에서는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 정책이 본격화하면 이번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재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방지하는 데도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