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여야, 추모정국 속 ‘6·4 지방선거’ 연기론 대두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진도 세월호 참사로 전국민적 애도 물결이 한반도를 휘감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6·4 지방선거 연기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정이 모두 중단된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겠느냐는 현실론이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 통합론’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20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지도부의 공식 일정 등을 모두 중단한 채 세월호 참사가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공식 브리핑을 하지 않았고, 논평을 낼 때도 필요한 말 이외에는 언급을 극도로 자제했다. 자칫 추모 열기 속에서 정쟁에 골몰한다는 구설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 내부에서 지방선거 연기론이 제기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선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를 놓고 뒷짐만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후진국형 재난시스템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정부 무능론’ 비판에, 야당은 ‘대안 부재론’에 각각 시달리고 있다.

정치권에 대한 비판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점에서 선거 이벤트 자체가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까닭에 여야의 경선 일정은 속절없이 늦춰지고 있다. 특히 기초선거 무공천 논란으로 지방선거 공천 작업이 한 달 정도 늦어진 새정련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하지만 지방선거 연기론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현재까지 여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조차 선거 연기론을 논의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측은 “지방선거는 금기어”라고 잘라 말했다. 새정련 김한길 대표비서실장인 김관영 의원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언론을 보고 알았다”며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전했다.

특히 초대형 참사로 선거일정을 연기하는 것이 전례가 없는데다가 이 역시 ‘정치권의 꼼수’라는 비난에 직면할 수 있어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로 2012년 미국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연기론이 제기됐다.

미 대륙을 강타한 헤리케인 ‘샌디’가 대선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다. 앞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2002년 월드컵 당시 지방선거 연기론이 대두됐지만, 모두 ‘가설’에 그쳤다.

또한 지방선거 연기는 정치권 합의가 아닌 선거법 개정의 문제여서 난제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은 이와 관련, “지방선거가 연기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이는 정부여당의 비판론과 야당의 대안부재론이 맞물린 이해득실의 산물”이라며 “실제 선거가 연기될 경우 지방선거 투표율은 더욱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배 본부장은 “세월호 참사가 이번 지방선거 판세를 뒤흔들었다”며 “4년 전에는 무상급식이 최대 이슈였다면, 이번 선거에선 ‘안전 한국’ 이슈가 여야의 정책경쟁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