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여 ‘재난청 신설’, 야 ‘규제강화’…예방책 이견차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진도 세월호 참사로 여야 정치권이 재난사고 대처를 위한 법·제도 정비 논의에 돌입한 가운데 양측이 각론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재난청’ 신설을 통한 정부의 효율적인 대응시스템 구축에 방점을 둔 반면 야당은 세월호 참사가 무분별한 규제완화에서 비롯됐다고 판단, 규제강화를 위한 법개정 착수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서 양측이 어떤 협상안을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먼저 새누리당은 재난·재해 사고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재난청’ 신설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현재 각 부처로 분산돼 있는 재난안전관리 기능을 ‘재난청’으로 집중시켜 시스템의 일원화를 꾀하자는 것이다.

실제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도 해양수산부 소속의 해양경찰청, 해군 UDT(해군특수전 전단), 안전행정부가 서로 다른 브리핑을 하면서 유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준 터라 ‘지휘 일원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또한 새누리당은 유가족 등이 외상후스트레스(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전문기관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여당의 재난청 신설과 관련해 “지금이 사후 대책을 강구할 때냐”고 선을 그은 뒤 중장기적인 대형 안전사고 근절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당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해 “선박 개·보수와 관련한 선박안전법, 노후선박 운행 관련 규제를 담은 해운법 등의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당 내부에선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는 규제완화 정책이 본격화되면 대형 참사가 재발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선박 규제강화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조정식 의원은 “세월호 침몰사고는 여객선의 선령 제한을 지난 2009년 20년으로 완화한 데서 시작됐다”면서 “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에 대한 정밀검토 및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비공개회의에서 민생법안 처리와 동시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성이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유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예방책을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