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권 뉴스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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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원, 일제침략기 불법행위 일본기업 선박 압류

중국 법원이 일제 침략기 중국 기업과 맺은 선박 임차계약을 위반한 데 대한 배상으로 일본 상선회사의 선박을 압류했다.

중국 상하이(上海)시는 20일 시(市)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상하이 해사법원이 지난19일 저장(浙江)성 성쓰(승<山+乘>泗)현의 마지산(馬跡山)항에 있는 미쓰이(三井) 상선의 선박 '바오스틸이모션'호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당시 중국 민간인이 2차대전 당시 중국을 침입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일본 피고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첫 승소 사례로 기록됐다.

2010년 8월 상하이 고급인민법원 역시 최종심인 2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으며 그해 12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피고 측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이런 가운데 원고와 피고 측은 여러 차례 협상을 시도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법원이 결국 19일 미쓰이 상선의 선박을 압수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상하이시는 만약 미쓰이 상선이 계속해서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면 법원이 압수한 선박을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中 교통부, 여객선 안전 강화 나서

중국 교통부는 진도 앞바다에서 발생한 여객선 '세월호(SEWOL)' 침몰 이후 관계 당국에 여객선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주의를 기울이라고 당부했다고 뉴시스가 20일 보도했다.

교통부는 공고문을 통해 현지 교통당국은 이번 비극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노동절 휴일에 대비해 여객선 안전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공산당, 재산 해외빼돌린 간부 승진 제외"

중국 공산당이 아내나 자식을 해외 이주시키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이른바 '뤄관'이 승진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도쿄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당원의 등용 제도를 규정한 조례를 12년 만에 개정하면서 이런 내용을 반영했다.

도쿄신문은 공산당의 내부 조사에서 최근 30년간 외국으로 이주한 당 간부가 약 4000명에 달했고, 이 과정에서 500억 달러, 우리 돈 약 51조9000억 원이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실제로는 이보다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단행했다고 평가했다.


◆中 도시-농촌 소득격차 2.5배 수준

중국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매년 꾸준히 줄어 지난 1분기에는 2.53대1까지 격차가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고 머니투데이가 20일 보도했다.

머니투데는 중국 제일재경일보가 국가통계국 자료를 인용해 1분기 도시주민의 1인당 평균 가처분소득은 7.2% 증가한 8155위안, 농촌주민은 10.1% 증가한 3224위안으로 2.53배의 격차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도시와 농촌주민의 가처분소득이 각각 2만6955위안, 8896위안으로 3.03대1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도시-농촌간 수입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셩라이윈 중국 국가통계국 대변인은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줄어든 것은 수입 분배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밝혔다.


◆외국 기업, 중국 투자 '시들'…속속 철수

일본, 미국, 유럽 등 외국 기업의 중국 투자 열기가 식고 있다.

대만 자유시보는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일본 기업의 중국 투자액이 8천870억 엔(약 8조 9000억 원)에 그쳤다고 20일 전했다.

중국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일본의 대(對) 중국 직접 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2% 감소했다.

중국이 투자지로서의 매력이 퇴색되는 가운데 서방 기업들도 잇따라 중국을 떠나고 있다.

미국 화장품 회사 레블론이 지난해 연말 중국 시장 철수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세계 최대 화장품 그룹인 프랑스 로레알이 중저가 브랜드 가르니에 중국 사업을 접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최대 전자제품 소매 판매업체 베스트 바이와 독일 전자제품 양판점 메디아 막트 등도 중국 이탈 대열에 합류했다.

최근 수년 사이 미국 130개, 영국 30개, 이탈리아 28개 기업이 중국에서 철수한 것으로 대만 매체는 집계했다.


◆중국군 "日지도자 잘못된 발언 탓에 군함 초청안해"

중국군이 이번 주 중국해군 주도로 열리는 다국적 해상연합훈련에 일본을 초청하지 않은 배경에 대해 "일본 지도자의 잘못된 발언과 잘못된 행동" 때문이라고 20일 밝혔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 등에 따르면 중국 해군의 량양(梁陽)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지도자는 잘못된 발언과 잘못된 행동으로 중국 인민들의 감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중일 관계를 엄중하게 훼손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일본 군함을 중국에 초청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량 대변인은 또 "우성리(吳勝利) 해군 상장(중국 해군 사령관)은 이번 해군 포럼에서 불가피한 접촉 외에는 일본 해상자위대 지도자와 단독회견 등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언론들을 통해 제기된 우 사령관과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장(해군사령관에 해당)의 단독 회담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中 옌지·두만강 투자박람회 8월 말 열린다

중국 지린(吉林)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의 '제10회 옌지·두만강 지역 국제투자무역박람회'가 오는8월 28일부터 나흘간 옌지(延吉)시 옌지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박람회 준비위원회(위원장 유대진)는 "20여 개국 1000여 명의 한상(韓商)을 비롯해 1만여 명의 바이어와 450개 기업이 참여하는 동북3성 최대의 비즈니스 교류의 장이 열릴 것"이라고 21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올해부터 격년으로 열리는 박람회는 지린성 상무청과 무역추진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옌지시 정부가 주관한다.

박람회에는 중국 중앙정부의 상무부 인사, 옌볜자치주 내 옌지·투먼(圖們)·룽징(龍井)·둔화(敦化)·허룽(和龍)·훈춘(琿春) 등 6개 시장, 서울 관악구·대전 대덕구·강원 평창군 등 옌지시 자매도시 관계자, 월드옥타·세계한인상공인총연합회·벤처기업협회(KOVA) 회원 등이 참가할 예정이다.


◆중국 경제, 금융위기 이후 악재 최다

중국이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악재 발생이 최악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시티그룹이 집계하는 중국 '서프라이즈 지수'(surprise index)는 지난 17일 현재 -134.3까지 떨어졌다.

이는 미국 금융위기의 여진이 한창이던 지난 2009년 3월 12일 이후 최저치다.

중국 경기의 대표적 선행지표인 HSBC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1월 49.5, 2월 48.5, 3월 48.0 등 연속해서 전망치에 미달하면서 추가 악재가 됐다.

이처럼 중국에서 성장률 하락 우려 속에 악재가 속출하자 신흥국 전체의 서프라이즈 지수도 지난달 13일 마이너스로 전환해 17일 현재 -23.7까지 떨어졌다.

한편 작년 하반기 이후 대체로 플러스를 유지하던 미국과 일본의 서프라이즈 지수도 2월 18일 나란히 마이너스로 떨어져 17일 현재 미국 -26.0, 일본 -70.1을 나타내고 있다.



아주경제 양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