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TPP 협상 난항, 전체 교섭에도 영향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국과 일본이 관세율 인하에 대한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전체 협상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5월 중순에 TPP 참여 12개국 전체 수석교섭관회의가 베트남에서 열린다. 그러나 TPP 교섭의 주요국가인 미국과 일본의 교섭 난항으로 다른 참가국들의 대기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24일 미일 정상회담을을 앞두고 큰틀에서의 합의를 목표로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나 관세철폐의 원칙론을 고수하는 미국과 일본의 격차는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미국과의 교섭에서 타협을 할 경우 다른 참가국들도 같은 조건을 요구해 일본 국내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TPP협상은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의 뿐 아니라 다른 참가국들과 지적재산권 보호, 국유기업 개혁 등 어려운 문제도 남아있는 상태다. 

미국과 일본간 협상이 지연되면 전체 교섭 스케쥴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다른 참가국들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11월에는 미국에서 중간선거가 있어 여름이 되면 미국은 더욱 양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