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선박 부실점검 실태보니…"뻥 뚫린 안전"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최근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린 세월호 침몰의 배경에 허술한 안전점검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선박안전기술공단 감사 결과,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 등이 세월호의 각종 설비 및 선박안전점검에서 드러난 허술한 점검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22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공개한 '선박안전기술공단 정기종합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본연의 목적인 '어선 등 선박 해양사고 예방 및 조치' 수행과 관련한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부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단은 해양수산부와 체결한 검사 대행협정서에 따라 '해양사고 예방 및 조사절차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해경과 수협에서 통보받은 1930척의 해상사고 선박에 대해 이 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감사 보고서는 절차서에 따른 사고 발생 현장 대응, 원인과 통계 분석을 부적정하게 하고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역시 지난 2월 한국선급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을 당시 구명정 46개 가운데 44개가 안전하다고 판정받았고 배의 좌우 균형을 맞춰주는 ‘스태빌라이저’는 정상 작동한다는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세월호의 구명정이 단 1개밖에 펼쳐지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부실 점검 의혹과 구명 설비 미작동 문제가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9월에는 실시된 146t 유조선의 검사는 구명장비에 대해서도 부실한 검사가 이뤄졌다. 구명설비 가운데 구명부환, 구명동의, 자기점화 등이 수량 부족과 표기 미이행 등으로 기준을 위반했지만 공단은 ‘합격’ 처리한 것이다. 

지난해 7월 이뤄진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의 합동 여객선 안전점검에서는 목포해양경찰서가 2시간40분동안 무려 12척을 점검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여객선 1척당 불과 13분만에 점검을 마친 꼴로 부실점검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보고서는 국내 여객선 수송실적은 지난 2003년 1033만명에서 2012년 1453만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안전 시스템의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