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한국제약협회는 22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 개선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해 “실거래가제 문제점을 인식·해소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나 병원의 약품비 절감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신설 제도에는 우려와 걱정을 거둘 수 없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장려금이 신설될 경우 “저가구매 인센티브와 같은 강압적인 저가구매 폐단이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약품 상한액과 구입액 차액의 70%를 구입 병원에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대신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새로 도입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