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개발 기술 중소기업 이전 연 3000건 이상으로 확대

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출연연 중소·중견기업 R&D 전진기지화 방안 마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 출연연구소가 개발 기술의 중소ㆍ중견기업 이전 건수를 연 3000건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장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위원장 주재로 제5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연구개발(R&D) 전진기지화 방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방안에서는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역할을 기존의 단순 애로사항 해결에서 수요기반 원천기술 개발과 기술이전 및 상용화까지 연구개발(R&D) 기반 성장 전주기 지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출연연이 연구개발(R&D) 주치의가 돼 지원하는 패밀리기업은 지난해 2973개사에서 2017년까지 5000개사로 확대하고 기술예고제 등을 통해 기술이전을 지난해 2245건에서 2017년까지 3400건으로 활성화하는 한편 출연연 보유장비의 중소‧중견기업 개방과 함께 출연연 내 기업부설연구소 유치는 지난해 31개사에서 2017년까지 100개사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협력성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중기 협력지수도 개발해 기관평가에 활용하고 중기 지원 관련 인력은 중기 협력 실적 위주로 평가하는 한편 참여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이전 후 관련 연구인력이 상용화를 지원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형 기술이전제도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러한 역할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출연연 자체적으로 설정한 출연금 쿼터제를 내실화해 출연연의 중기 지원 예산 및 사업을 확대하면서 출연금 주요사업비 중 중기 지원사업비를 지난해 7.7%에서 올해 11.5%, 2017년까지 15%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도 출연연의 참여를 활성화한다.

연구회에 중소중견기업 R&D 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소.중견기업 협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장무 위원장은 “창조경제의 핵심가치 중의 하나는 기술혁신 주도의 산업경제 육성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기술혁신형 창업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기술력 향상을 통해 시장에 보다 많이 진입하고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확정한 3D프린팅 산업 발전전략은 제조업의 혁신과 창조경제 신시장 창출은 물론 사회 전반에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미래부, 산업부가 공동수립했다.

양 부처는 수요 연계형 성장기반 조성,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기술경쟁력 확보, 법제도 개선 등 4대 중점분야 11대 주요 추진과제를 선정․추진한다.

3D 프린팅 수요 창출을 위해 종합지원기반을 구축하고 일반인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무한상상실 및 셀프제작소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3D 프린팅 신시장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확산하고 콘텐츠 생산․유통을 위한 기반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창업 지원 및 유망 비즈니스 모델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선진국 대비 취약한 국내 기술력 확보를 위해서는 미래 기술수요 등을 반영한 중장기 기술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장비, 소재, 소프트웨어(SW) 등 분야별 상호 연계형 기술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복제품 방지, 불법 무기류 제작 등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도적 개선사항을 발굴해 정비하고 장비 성능, SW 품질 등에 대한 표준 및 품질평가 체계도 마련하는 한편 정보보안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에 공과대학혁신특별위원회와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국과심 운영세칙 개정안을 심의‧확정하고 국가중점과학기술전략로드맵 등 9개 안건도 심의‧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