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전문가 "정부가 직접 관리ㆍ감독 맡아야"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전문가들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이를 위임받아 자율규제를 하는 민간협회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할 것을 제언했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관료출신 퇴직공무원들이 각종 업권의 업회의 주요 보직을 맡을 시 관리·감독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강황선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관료들이 은퇴해서 민간협회 등으로 가는 것 자체를 문제삼을 일은 아니다"라며 "다만, 걱정되는 점은 '낙하산 인사'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근본적으로는 관리·감독은 협회에 맡길 일은 아닌 정부 기관이 할 일"이라며 "정부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주도하면서 민간인이나 민간기술·설비 등의 자원을 활용하는 식의 정부와 민간간 네트워크를 마련해 협동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퇴직공무원들의 역할은 정부가 창이라면 창을 무디게 하는 방패역할을 한다”며 “이번 기회에 관련 협회나 재단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송하중 전 한국정책학회 회장도 “각종 협회의 대부분이 정부의 필요에 의해 만든 기관으로 정부 인사를 낙하산으로 보내기 위해 만든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환경이나 재난관리 부문은 협회 등 민간에 맡길 시 규제가 제대로 가동못해 엄청난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이들에게 맡긴 점검 권한을 상당 부분 정부가 가져와야 실질적으로 엄격한 관리가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직자 윤리를 담당하는 안전행정부의 고위 관계자는 “퇴직관료 취업제한 대상에 협회와 조합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